충청남도 공고 제2024-1173호

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공고(7월)

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7.  1.

충청남도지사

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 사업지역 : 9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 사업기간 : 2024. 3. 21. ~ 2024. 9. 30.

❍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 모집대상

가. (유형 1. 지역우수인재) 352명   ※ 기존 488명 중 136명 모집 완료

-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나. (유형 2. 재외동포) 제한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352명

구분	계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배정	488	45	115	57	130	17	50	28	36	10
발급	136	21	30	10	22	1	3	12	35	2
모집	352	24	85	47	108	16	47	16	1	8

※ 신청 전 시군에 모집인원 사전확인 필요 / (예산군) 베트남 모집 종료

❍ 신청기간 : 2024. 3. ~ 9.(상시 모집)   ※ 매주 추천서 발급

❍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2. 신청자격

	< 주의 사항 >
□ 추천 대상자의 특정 국적 비율이 배정된 인원의 40%를 넘을 수 없음 □ 고용업체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를 넘을 수 없음 □ (중복지원 금지) 타 지자체에 중복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 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3)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기본 요건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및 5년 이상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충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충남도 허용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사업지역(충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충남도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기준으로 정함)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논산시, 부여군의 경우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3.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③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④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⑤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⑥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⑦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4. 체류 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F-2-R(지역우수인재)

❍ (체류기간) 최초 1년 / 2년씩 연장 가능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 비자(F-3-1R) 발급 가능

참고 1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창업 허용 업종
공주시	식료품제조업(10),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제품제조업(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보령시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조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숙박업(5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
논산시	식료품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금산군	농업(01), 식료품제조업(10), 종이제품제조업(1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사회복지서비스업(87),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4), 가죽, 가방 및 신발(1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16),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2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21), 비금속광물제품(23), 1차금속(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기타기계 및 정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 운송장비(31), 가구(32), 기타제품(3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부여군	식료품제조업(10), 1차 금속제조업(24), 전기장비제조업(28)
서천군	식료품제조업(10), 화장품원료제조업(20), 디스플레이제조업(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청양군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농업(01), 임업(02)
예산군	식료품제조업(10),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숙박업(55)
태안군	식료품제조업(10), 금속가능제품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문직별 공사업(42), 숙박업(55)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업종 및 근무지에서 근로 허용)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역)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

참고 2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추진 체계

□ 추진체계

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 및 모집 (시군)		• 공고시기 : 매월 • 공고방법 :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등 • 주요내용 : 추천요건, 신청서류, 접수처 등 ※ 도내 업체의 외국인력 수요(채용계획) 조사결과 매월 공고
⇩
지역특화 비자 추천 신청 (신청자→시군→도)		• (접 수 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 부서 • (접수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주요내용) 관련서류 확인 → 신청자격 판단 → 추천명단 제출 ※ 신청서류 작성 지원(통번역) : (붙임5)가족지원센터
⇩
추천 명단 통보 (도→법무부/관할출입국/ (경유) 해당 시군)		• (추천명단 통보) 관련서류 확인 후 도지사 추천서 발급, 명단 법무부/관할출입국 공문 제출, 추천서 시군 발송 - (도→신청자) 추천서 발급 및 수령 안내 문자 발송 • 주기 : 매주
⇩
비자 신청 (신청자→관할 출입국)		• 시군에서 추천서 실물 수령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 내 자격변경 신청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할 것 • 지역특화형 비자 심사서류 구비, 비자 신청
⇩
비자 심사 및 발급 (관할 출입국→신청자)		•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
비자 발급현황 통보 (법무부→도→시군)		• 주기 : 매월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4. 3. ~ 9.(상시 모집)

❍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2. 신청자격

□ 대 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남도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기본요건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에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3.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거주지 입증서류(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4. 체류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허가기간) 1년 / 3년씩 연장 가능

5. 취업활동

❍ 충남도 내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 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Ⅲ		관련 사항

1. (비자전환신청) 비자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함

※ 충청남도지사 추천서를 취득한 후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해야 함

2. (공고기간) '24. 3. 21. ~ 마감시까지

3. (접수기간) '24. 3. 21. ~ 마감시까지

※ 연내에 비자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4. 9. 30.까지 추천서 발급(예정)

4. (제 출 처) 시ㆍ군 지역특화형비자 담당부서(붙임4)

5. (거주지관리) 우수인재의 경우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 실거주, 2년 경과 시(충청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허용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계속해서 추천지역 실거주 ※ (유의) 거주지 조건 · 제한 위반시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조치됨

6. (문의사항)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 (☎041-635-3420)

7. (기타사항)

1.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2. 비자전환승인은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소관업무로 충청남도는 비자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3.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 중복지원 발견시 허가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되므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 타 지자체 추천서 신청 시 기존 추천서는 반드시 취소신청하여야 함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2		지자체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붙임 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2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안내

1. 외국인등록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5.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 반드시 기입

※ 추가첨부서류 : (필요시) 학교장 추천서,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4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비자전환 후 1년 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 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군 담당부서

지자체	소관부서		연락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	041-635-3420
공주시	일자리기업지원과	여성다문화팀	041-840-8779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33
논산시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	041-746-5342
금산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1-750-3023
부여군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041-830-2481
서천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950-4539
청양군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041-940-2337
예산군	경제과	일자리티	041-339-7282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041-670-2706